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군산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발표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산업부와 고용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했다”며 “위기지역 지정절차를 거치면 3월 중에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4조(지정기준)에 ‘지역 내 공장 이전 및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과거 고용위기지역이 정량적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한국GM사태처럼 예측이 가능한 경우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실업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치단체의 신청(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협의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현지조사→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특별연장급여 및 종합취업대책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009년 경기 평택과 2013년 경남 통영 등 두 차례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