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마스터플랜 변경안

정부는 25일 제 14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 변경방안은 새만금청 출범을 계기로 기업투자에 손톱 밑 가시가 되어온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하여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다.

국내 최초의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한국의 FTA(48개국) 다체결 이점, 한류확산,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등 강점을 활용하여 새만금에 한중경협단지를 시작으로 국가별 경협단지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FTA(예정)국가가 계획 단계에서 개발-기업유치까지 함께 협력하여 상생하는 국내최초의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를 새만금에 조성해 새만금을 동북아 자유무역과 중간재 생산․가공․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국의 게임 산업 등 첨단 IT기술과 경협 상대국의 문화․양식 등을 결합한 첨단기술 글로벌화 거점 조성 등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경협특구 조성은 지난 7.3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반영된 한·중 경협단지를 최우선 추진하여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도록 하고, 추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로 확산시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열린 계획 수립

우선 기존 지나치게 세분화된 용지구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투자유치에 제약 요인이 되어온 8대 용지 체계를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유리한 6대 용지 체계로 단순화했다.

 또한, 기업이 창의적으로 도시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 용지 등의 총량과 비율(범위)만을 제시하고, 용도별 위치·면적 등의 제한을 최소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열린 계획(Open Plan) 기법을 도입했다.

탈규제ㆍ인센티브 특화

 경협국가(기업) 간 상품 및 투자, 이동의 장애를 없애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에 규제완화 시범지구 조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건축, 노동, 정주여건, 출입국,  통관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ㅇ 또한 경협국가별, 기업별 유치협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패키지화 하여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글로벌 정주ㆍ교류 핵심거점 조성

 경협기업들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본국과 비교해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협국가의 수준 높은 의료, 건강, 미용 서비스를 집적시킨 복합 헬스케어 타운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협도시로서 손색없는 교육-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 기본계획도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호소(118㎢)와 대중국으로 열려있는 외해, 광활한 산업용지를 동시에 활용 가능한 세계 유일 도시인 만큼 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 해양강국과의 해양 산업 기술교류 및 대중국 해양관광, 해양 이벤트 등의 해양 경협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3만불 해양시대에 대비한 해양 활력 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방안 강구  

우선, 선도사업 가시화 단계에서는 PM(Program Manager)참여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등에 대한 국가간 합작법인(spc)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기업의 선도적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 합작참여 방식이나 리츠 등 민간의 간접참여 방식 등을 통하여 민간 부문의 연쇄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 조성된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8대 선도과제의 역점추진 

 새만금사업의 초기 개발동력 확보를 위해 8대 선도 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8대 선도 과제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관광명소화 사업▲도로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조기 조성▲새만금 매립지의 강점을 살려 국내외 최고수준의 규제 완화▲새만금 수질관리 및 만경강ㆍ동진강 하천정비 역점추진▲새만금 개발사업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통한 민간부문 참여 유도▲각 거점별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도 추진▲농생명 용지의 경우 5공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공구도 목표기간 내 사업 완수 등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기본계획 변경방안은 철저히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투자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사항들을 개선하고, 경협특구 조성을 통해 새만금을 타 개발특구와 차별화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내부 개발을 본격화하고,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과 자유무역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