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입 시 대부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많음에도 권리승계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의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는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청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 시 거래에 따른 법원에 등기절차만 하면 소유권이전이 마무리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의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허가권까지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는 허가권 이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신 건축주)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매도자(전 건축주)도 권리승계 불이행으로 고지서가 발송돼 체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시 건설과에 들러 도로점용허가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