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방수제를 추가 축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발전협의회 등 지역 7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방수제 조기축조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는 30일 군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방수제 조기 축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착공된지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조제만 축조되었을 뿐 언제 완공될지 기약없는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그동안 투입되어 온 농지관리기금으로 새만금방조제부터 만경강 동진강 하구까지의 방수제를 추가 축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조성된 부지는 일단 농업용지로 활용한 후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토록 하고, 양도양수를 통해 농지관리기금을 환수하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기금을 선 투입해 부지부터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서에서는 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군산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도 표출됐다.
대책위는 새만금 착공 22년여 동안 방조제만 완공되었을 뿐 땅도 드러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만 수차례 변경됨은 물론, 역대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조기완공 청사진만 그럴듯하게 제시했을 뿐 뚜렷한 실행은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사업추진의 가장 핵심인 재원마련과 관련된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담기면서 재원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발전협의회 김용환 의장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새만금 사업계획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77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방수제 추가 축조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