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서태성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국무조정실과 한국농어촌공사 공동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만금투자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위원은 새만금개발에서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장애요인으로 ▲정부주도의 사업추진과 각종 규제 ▲재원조달에 따른 기업의 부담 ▲획기적인 투자유치 전략부재 등을 꼽았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 매립과 기반조성과정에서의 제도개선과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심현섭 새만금개발처장은 ‘신시∙야미 관광용지 공모계획’을 설명했다.

 신시∙야미 관광용지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10년간 추진되며, 사업면적은 100~193ha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관광용지에는 마리나리조트와 승마장, 수상비행장 등 고급레포츠 시설이 도입되며 토지공급 체결 후 48개월 이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부지는 토지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며 임대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0년이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명소화개발사업’은 3호 방조제 신시∙야미구간에 조성된 다기능부지에 사계절형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7월 제안공모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내∙외의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과 농어촌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공모요건에 검토 반영해 이달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12월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