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양연숙)은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우려됐던 노조난립, 노조설립 관련 분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 했다.

실제 군산관내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은 모 택시 등 4개 회사이며, 이들 사업장에서는 노조설립과 관련된 분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용자측의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며 노사와 노노간의 상생협력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부 입장에 대해 군산지역 노동계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판단은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 노동조합 관계자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군산지청의 판단은 노동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현장에서는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을 제외하면 상당수 노조가 재정자립도 문제, 전임자 미확보,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합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데 조합원이 적은 노동조합은 재정자립도와 전임자 미확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임자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5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소규모 회사에서는 조합원 50명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모씨는 “산업현장에서 노조활동은 복수노조 시행 이전보다 훨씬 위축된 것이 사실이며. 노조 활동 위축은 노동자의 기본권 확보와 정상적인 노사관계 설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상적으론  정착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언제 복수노조 문제점이 터질지 모르는 잠복기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고 강조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제도 정착을 위해 노조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