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개발 붐을 타고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분할 문제점을 보완해 사기 분양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 개발의 토지 분할을 제한했다.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기준을 만들었으며, 분할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을 금지해 단기간에 이뤄지는 순차적 토지분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택지식 형태의 분할’ 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임야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쪼개 분할 판매하는 행위와 도로가 없음에도 분할 형태를 도로로 해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파는 사기분양 피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현재 18층 이하로 규정돼 있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을 폐지, 용적률에 근거한 개발행위를 허용, 다양한 도시미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서 극성을 부렸던 택지식․바둑판식 토지 분할 사기 분양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군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외지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추정되는 업자들이 주택사업용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바둑판식으로 토지를 분할해 비싸게 되파는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합리적 대책 마련 목소리가 대두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