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전경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옥도면 신시도 34만5000㎡(10만여평)에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사업비 1676억원을 투자해 별장형리조트·가족호텔· 온천장·유원시설 등을 갖춘 관광형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신시도 지역의 우수한 민간투자 여건을 활용해 관광형 해양리조트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후 관광객 유치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경제청은 지난 6월까지 이 사업의 민간 시행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사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보다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뜩이나 진전 없는 이 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때 외국인투자 유치능력과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유사개발사업 시행경험을 고려하는 등 비교적 선정요건이 추상적이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최근 연도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투자적정 등급이상,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0%이상·매출 총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최근 3년중 2년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경제청 관계자는 “이렇듯 사업시행자 선정요건을 구체화한 법 개정으로 인해 신시도 관광형 리조트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자를 선택하는데 한층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보다 튼실한 자본력을 갖춘 민간투자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사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민간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사업추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장기화를 우려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 9200억여원을 투자해 고군산 관광개발을 전북도와 협약한 미국의 부동산 개발사인 페더럴사는 본계약 직전에 총사업비의 30%(2792억원)인 보상비 부담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