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감도

전북도는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 일단 환영입장을 밝혔으나 재원조달방안, 정부의 새만금사업추진체계, 매립토 조달방안 등의 현안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이 관건

종합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새만금개발 총사업비는 약 22조 1900억원으로 1단계 2020년까지 13조2000억원(59.5%), 2021년 이후 9조원(40.5%)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조91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민자 10조3300억원, 지방비 9500억원 등이다.

국비와 지방비는 기반시설 확충위주로 투자가 이뤄진다.

문제는 막대한 국비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지 여부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13조2000억원이 투자되려면 10년동안 매년 1조3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새만금사업에 해마다 적게는 1500억원, 최대 32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이번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현재까지 투입했던 것보다 2∼4배 이상인 연간 66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발표에서도 연차별 예산지원 계획이 아니라 ‘2020년까지’ ‘2021년이후’ 등으로 단계별 소요 예산을 발표하는데 그쳐 국비지원 여부가 새만금 내부개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 신설과 연차별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10조원을 넘는 민간자본 조달 역시 사업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때 성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 민자유치 성사 여부도 관건이다.

새만금사업 전담기구 설립 시급

현행 새만금사업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새만금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종합 조정 및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내부 용도별 토지개발과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6개의 정부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 시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듯 용도별로 중앙 주관부처에서 개별적 토지개발을 하다보니 개발의 종합성 담보가 곤란하고, 신속한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용지별로 개발시기도 서로 달라 매립토 확보 등 공동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발과정에서 각 부처간 견해차가 생길 경우에도 효율적 조정,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소관 부처에서 수익성 위주로 개발에 나설 경우 유치기능 중복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따라 새만금을 한중물류교역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새만금 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6개 중앙부처로 분산된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개발계획에서 단기적으로는 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부처간 조정 조율기능을 강화하되 새만금개발의 정책수립이나 조정, 인허가 등을 전담할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개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부부처 형태의 전담기구 실행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독립기구를 조속하게 신설하는 것이 과제다.

새만금종합개발 계획도

새만금 매립토 조달방안

정부는 종합계획발표에서 새만금지역 용지조성에 필요한 총 매립토량을 6억 8281만㎥로 추정했다.

2020년 1단계까지 총 소요량의 53%인 3억 6295만㎥가 소요되고,  2단계 2021년 이후 3억 1985만㎥가 필요(방조제 외측해역 확보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립토 공급방안은 기 수립된 계획대로 군산항 준설토 2100만㎥, 군산항로 주변지역 준설토 3867만㎥, 4호방조제 전역해역에서 1931만㎥ 등 7898만㎥(조달계획 수립 완료분)를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방조제와 방수제 구조안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새만금호 내부에서 2억5800만㎥의 매립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새만금호 내 매립토는 기 개발중인 사업에 필요량을 우선 배분하고, 이후 1단계 개발예정사업 등의 순으로 매립토를 배분할 계획이다.

총 소요량 6억8281㎥중 기 수립된 매립토 조달분과 호내 준설가능분을 뺀 나머지 3억4576만㎥는 방조제 외측 해역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매립토 운송방안은 호내 준설토의 경우 펌프 준설선으로 6㎞까지 압송하고, 방조제 외측 해역에서 퍼 올릴 준설토는 ▲해상운송방안▲경포천 연결수로 운송방안▲통선문 확대·설치 운송방안 등 3가지를 놓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중이며, 최적의 운송 방안은 오는 6월에 확정된다.

3가지 방안 가운데 해상운송방안은 운송단가가 ㎥당 1만6892원으로 연결수로(8439원), 통선문 운송(5907원)보다 월등히 높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경포천 연결수로 운송은 군산항로 선박운항시 안전문제 발생 우려, 통선문 운송은 방조제 일부구간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방조제 외해 확보분은 환경논쟁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용 매립토 조달은 큰 문제가 없으나 2단계(2021년~) 사업분은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