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의 편의제고 및 효율적인 산단관리를 위해 군장산단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군산지역은 군장산단(1만7428㎢), 새만금(28.6㎢), 고군산군도(4.362㎢), 배후단지(16.596㎢) 등 4개 지구 66.986㎢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2008년 5월 지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배후단지는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해제 결정이 확정된 상태다.

문제는 이미 개발과 투자가 완료돼 공장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 군장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속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느냐 여부다.

그동안 군산시를 비롯해 군산상공회의소, 경영자협의회 등은 업무처리기관 다원화로 인한 기업체 민원처리 불편 등 산적한 문제점을 이유로 군장산단을 경자구역에서 제척해 주도록 11회에 걸쳐 지속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군장산단의 민원업무중 청소·세금·공공시설 유지관리는 군산시에서, 건축인허가 및 환경·옥외광고물 관리는 새만금경자청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산업단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는 등 각종 민원사무가 3개 기관에서 각각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의 신속한 민원처리 불편은 물론 군장·군산 산업단지 2개소에 입주한 기업체의 경우 동일업무 처리를 위해 군산시와 경자청을 복수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군장산단은 경자구역 지정 이전에 군산시에서 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감당해온 데다
지정 취지가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유치나 개발여건 성숙인 점을 고려할 때 분양 완료된 현 시점에서 경자구역으로 묶어 놓는 것 자체가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상공업계 관계자는 “행정이원화로 인한 민원불편 및 행정기관 중첩에 따른 예산 및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장산단을 경자구역에서 조속히 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역시 지난해 말 배후단지에 대한 해제 결정이 있긴 했으나 군장산단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군장산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군산지역 상공업계와 각 단체 등이 적극 나서 군장산단 제척에 의지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만금군산경자청은 조성중인 새만금 산단과의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 군장산단 제척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옥외광고물관리, 도로설치 관리 등 일부 업무를 군산시에 이관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군장산단 제척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