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실시하는 신규선사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선사’에 대한 법적인 용어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 선사에 대한 법적인 용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항로에 두 개 이상의 선사가 운항할 경우 늦게 항로를 개설한 선사를 지원할 것인가에 ?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중국해운은 군산항을 경유하는 군산항-중국 연운항-중국 청도항 항로를 군산해운항만청에 신고하고 5일부터 운항을 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해운은 관련 조례인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규칙에는 선사가 군산항을 경유하는 신규 노선을 개설할 경우 선사 손실액을 군산시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해운이 개설한 항로는 기존 천경해운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이기 때문에 중국해운을 신규 선사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같은 항로에 두 개 선사가 운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개정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선사지원 규정은 1개 선사 1개 항로를 배경으로 마련한 것이다.

규칙을 개정한 당시에는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 3만 TEU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항로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산항의 경우 화물 인센티브 지원제도는 있어도 선사 지원제도는 없다.

선사 지원제도가 있는 항은 군산항과 목포항 뿐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1개 항로 2개 선사에 대한 지원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해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군산항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감 신규 선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