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후 관계기관에 처분 신고 없이 해당 부지를 제3자에 양도한 업체에 대해 군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단지관리공단 군산지사는 군산국가산단 입주업체인 철물조제업체 M사가 관리기관에 신고없이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군산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지난 2003년 1월 하순 군산국가산단에 15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한 M사가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에 처분신고 없이 해당 부지와 건물을 지난달 26일 H사에 양도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따라 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로부터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군산시는 위반 업체관계자를 불러 청문을 실시한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자칫 기업유치 노력 가속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고심중이다.

 관련법은 처분기관의 승인 없이 산업단지 용지 및 공장을 처분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사례가 처음일 경우 절반으로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M사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수도권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군산지역은 처음 있는 일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주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분양되기 때문에 투기와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