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격 위임했다.

4일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일(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앞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중소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대기업의 SSM 골목 진출과 지역 유통사업자간의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종합행정권한을 갖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 자율적인 조정안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지자체의 사전조정협회의에서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기청이 `사업조정심의회`을 열어 이를 다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조정 권고나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진출해 해당 기업의 경영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