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을 비롯한 전·현직 보좌관들이 1심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씨로부터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가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이씨에게 2023년 12월께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지난 총선 민주당의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경선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국회의원과 맞붙어 1.4%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현 보좌관인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2년 4개월, 이씨 1년 6개월, 심씨 공직선거법 1년 6개월, 업무방해 6개월, 정씨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3년 6개월, 업무방해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전직 사무장을 비롯한 전·현직 보좌관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후보자의 당선 무효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가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