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김제시가 이견을 보여 온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관할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이같은 회의결과를 밝혔다.
공유수면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앞서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전북 김제시로 신청했으나, 김제시와 군산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를 진행해왔다.
중분위는 만경 7공구 결정과정에서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오는 26일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번 중분위 결정에 대해 즉각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중분위 결정은 그간 군산시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라 많은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새만금 사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그동안 관할권 문제를 놓고 지역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완료 후 일괄 결정해 줄 것을 행안부와 중분위에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지역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주어진 법적 권한 이행을 위해 대법원에 소송 제기를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상정된 동서도로‧신항만 방파제가 일괄 결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중분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새만금 행정관할 관련 행정안전부에 관할권 신청이 이뤄진 곳 ▲동서도로▲만경7공구▲신항만방파제▲남북도로▲수변도시 등 모두 5곳이지만, 이번 중분위 회의에서는 만경7공구만 관할 결정이 이뤄져 앞으로 신항만방파제, 동서도로 등의 행정관할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