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P모(57)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250만 원을 선고했다.

P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인과 공모해 옥구읍 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하나인 송전선 지중화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재판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 공소사실 중 일부 대금은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현장 직원의 회식비로 썼고, 공사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