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지난 28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K씨(49)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난 7월 하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K씨는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신고의무 고지에도 4개월 동안 불이행해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교도소에 유치된 K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올해 군산보호관찰소에서는 불량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구인 17명, 유치 17명, 보호처분변경 31명, 가석방 및 임시퇴원 취소 1명, 집행유예 취소 4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