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해 법원의 선고 결과에 첨예한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 형량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역시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종식 전 도의원을 찾아가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정모 씨 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사실과 회유 과정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금품을 받았다는 김종식의 진술, 서모 씨와 정모 씨의 통화 내역에서 김종식에 대한 회유 관련하여 강임준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강 피고인을 다수 언급하는 등 강 피고인의 개입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점, 피고인 정모 씨와 서모 씨가 김종식 피고인에게 제안한 것들은 강임준 피고인의 개입 없이 이행 불가능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강 피고인과의 공모관계 및 금품제공 사실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이에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현금제공과 관련해 김종식의 진술이 유일하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진술 밖에 없는데 김종식은 진술을 많이 바꾸고 있으며,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서모 씨 등의 사이에서 오간 내용들이 증거가 되어 강임준 피고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돈을 받았다는 김종식 피고인의 말 만으로 과연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며 무죄 선고의 당위성을 변론했다.

강임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억울한 면도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 “모든 일들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성찰하고 앞으로 매사에 더욱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다. 지금의 군산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진하는 상황인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 부족하지만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종식 피고인은 “순간의 실수로 판단을 잘못해 돈 400만원을 받아 이 시점까지 왔다. 창피하다.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는 깨끗한 지역정치 및 정치발전을 위해서였다. 정치를 돈 있는 사람만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하게 하는 풍토는 안된다. 앞으로 (혹시라도)공직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모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강 시장을 도와달라’며 5만원권 40매를 제공한 혐의, 김 전 의원은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서모 씨와 정모 씨 등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