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가 31일 논평을 내고 군산시의회 징계기준표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98조~100조)은 지방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시의회 자체 징계기준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위반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는 징계기준표를 개정하지 않고 있고, 징계기준 또한 상위법에서 공개경고에서 제명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은 아예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징계기준표가 있는 상태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안없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징계기준을 폐기하고 조례를 재정비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욕등 발언의 금지 징계에 대한 규정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징계기준표 폐기와 조례개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개정보강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윤리강령준수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해야 할 것”이라며, “군산시의회가 윤리강령준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