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발행액과 할인율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임준 시장 공약사업으로 도입된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발행 이후 올해까지 5년간 발행액만 1조 8,33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91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4,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4,700억원, 2022년 3,720억원을 발행했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은 매년 완판 행진을 거듭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국비 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을 경우 내년도 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군산사랑상품권 사업비는 5년간 2,122억 3,000만원이 집행됐다.
이 중 국비의 경우 1,046억 8,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시비 1,035억 5,000만원, 도비 30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군산사랑상품권 국비 확보가 이뤄지질 않을 경우 시비와 도비만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산시로선 시비 확대에 있어 여러 가지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시는 국비 확보가 차질을 빚을 경우 지방비 확대를 통해 내년 발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행액과 할인율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가 지방비로 내년 발행예산을 충당할 경우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발행해 온 종이 상품권 발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강임준 시장이 이미 종이 상품권 발행 중단 의사를 밝혀왔고, 국가 예산 미확보시 종이 상품권 발행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5년간 30억원에 불과했던 도비 지원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도에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동일한 예산이 지원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일단 국회 차원의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아울러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비 확대를 통해 예년 수준의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