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바이오발전소 조감도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가 목재펠릿을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놓고 2년여 째 법정다툼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중부발전이 바이오발전소 건립 철회를 결정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바이오발전소 건립을 위해 설립한 ‘군산바이오에너지’ 측의 핵심 출자자이자 발전소가 계획대로 건립됐을 경우 운영수익자라는 점에서 중부발전의 바이오발전소 건립 철회는 사실상 발전소 건립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와 군산바이오에너지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 달 이사회를 열어 군산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부지에 건설하려던 목재펠릿 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논란과 지역 공감대 형성 저하, 사업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부발전은 군산발전소 건립 주체인 군산바이오에너지 지분의 19%를 보유함은 물론, 상당한 금액을 법인 측에 대여하는 등 발전소 건립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이번 철회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군산바이오에너지 역시 향후 이사회를 열어 바이오발전소 건립 철회여부 및 대법원에 계류중인 군산시와의 행정소송 취하 및 인락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11월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불허하자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법원은 군산시 승소, 2심 법원은 군산바이오에너지 승소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군산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구체적인 선고기일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중부발전의 발전소 건립철회 결정은 향후 소송 당사자의 상고 취하 및 인락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대법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 실시계획인가 불허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바이오에너지의 누적 손실금만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철회 시 재판결과 등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이 거론 될 수 있어 군산시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누적손실금이 270억원에 달한다”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제기 의견도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결과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사업주체와 다각적인 협의를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추제가 바이오발전소 건립 철회를 최종 결정할 경우 대법원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 제기보다는 누적 손실분을 보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등을 놓고 군산시와 사업주체 측이 협의를 통한 실리를 챙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