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시 필수서류였던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군산시는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개정법률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요 사항은 ▲ 자동차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자동차등록증 삭제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신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사항 신설 ▲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 전송토록 개정 ▲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는 게시물의 크기 변경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 전기자동차 검사 시 전자장치 진단기를 이용해 고장 진단코드 확인토록 신설 ▲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 등록 시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 시험기와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 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 불량 ②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 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을 부적합 기준으로 신설 ▲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최대 30→60만원) 등이다.

개정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국가 법령정보센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