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기치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읍면동장에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시민이 면접과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시장이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제도로,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 

세종시, 경기 수원시, 제주도, 공주시, 울주군 서울 중구, 평택시 등 전국 지자체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 논산시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 전체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지역을 꼼꼼히 살펴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준비하고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며, 주민 참여와 소통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시민 추천이나 투표를 앞두고 줄세우기 등의 반대급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례로 2014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7년까지 실시하고 이후 제도를 없앴다. 투표 과열로 제대로 공약이나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인기투표 형식으로 변질되거나 일부 주민들이 학연, 지연 등에 의존해 후보자와 결탁하는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인에게까지 기회를 확대하는 지역도 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직위 공모 시민심사제’를 통해 명예퇴직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결정했으며, 서울 금천구와 순천시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민간인 면장을 뽑기도 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돕기 위해 일정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군산시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