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발표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5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을 7개로 확대했으며 29일부터 4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의무적용되는 시설과 방역수칙이 달랐지만 이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 모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단계 일반관리시설인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출입자 명단 관리에서 제외되었으나 5일부터는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역시 기존에는 단계별 의무화 시설을 구분했으나 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사업장까지 단계·시설 구분 없이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그 외 시설은 작성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환기와 소독도 마찬가지다.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의무,일반관리시설은 권고 수준이었던 환기 및 소독을 모든 다중이용시설 대상 의무화로 변경된다. 공기 중 비말 농도를 낮추기 위해 환기는 하루에 기본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설별로 의무 횟수가 증가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사항은 밀집도 관리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도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 인원도 게시 및 안내해야 한다. 단, 사전등록·예약제로 운영되어 미리 이용 인원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제외된다.

음식 섭취의 경우 기존에는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2단계부터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모두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5일부터는 이를 어길 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발 시마다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