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형 대마를 국내에 반입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 A씨(43·미국)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한 A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하고 판매한 한국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6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군사우편을 통해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 자신이 근무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14일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과 8월 4일 군산시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씨에게 국내유통을 제안하며 젤리형 대마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외국인 강사에게 판매했으며, 자신이 직접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