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익산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야간 당직근무 중 입소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59)를 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수 개월에 걸쳐 6명의 입소노인들을 폭행한 혐의이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요양시설 원장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사직하지 않고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이같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당직일지를 수정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치매노인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실상 피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설 담당의사를 조사하는 등 면밀한 수사로 혐의를 규명, A씨를 구속함으로써 시설 내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대검에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군산지청은 향후에도 노인들이 인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제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