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교부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북과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10월로 예정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때 미편성분만큼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별로는 전북교육청 813억원, 경기교육청 5459억원, 강원교육청 528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감액교부를 최종 확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주무과에 법률검토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감액교부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일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교사 수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지 못해 교사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이달 30일까지 누리과정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리반을 임시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3세~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군산 지역 어린이집은 총 88개소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