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룡동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아리송한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지면서 무성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 미룡동 606-38번지 일대 5000여평의 부지에 1층 규모의 소매점과 사무실을 각각 신축하기 위해 시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법상 이곳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어서 원칙대로 라면 건축허가가 무리없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의 건축물 신축부지는 지난 2005년 6월 광주의 규모있는 C업체가 가정 및 차량 겸용 LPG 충전소 건립을 추진하려다 1500여명의 주민들이 안전상의 위험 등을 이유로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여론과 조건 미흡 등으로 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반려된 부지라는 것.

더욱이 김씨 등의 건축허가 민원은 소매점과 사무실 용도의 건물신축을 위해 불필요한 사도개설을 비롯해 토지분할 등 사족(蛇足)과 같은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어 시당국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 실무부서 관계자는 "김씨 등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꼼꼼히 살펴보면 현 계획처럼 사무실과 소매점 용도 요건을 넘어 마치 충전소 허가 필요충분조건을 하나씩 갖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10월말과 11월말 2회에 걸쳐 불필요한 사도개설 철회 등을 보완토록 통보했으나 민원인은 보완의사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스충전소 등은 안전시설이 강화돼 1500㎡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지만, 민원인들은 1500㎡ 이하로 토지분할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만약 충전소 건립을 추진하더라도 나중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여러 정황으로볼 때 소매점과 사무실 용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개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근 교통 등을 고려해 행정관청이 건축민원인에게 요구하는게 통상적인데도 이번 민원은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굳이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하지 말도록 민원인에게 요청하고, 민원인은 반드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맞서는 기이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오는 11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번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인근 주민 김모씨 등은 "이번 건축민원은 군산시가 현명하게 검토, 판단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