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직도 산지전용허가 결정 30일 연장

 군산시가 직도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결정을 한달 가량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5일 당초 군산시에 약속한 지원책 외에 추가 지원책을 발표, 직도사격장 문제가 새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장재식 군산시 부시장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직도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이 직도사격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에서도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법에 의해 최종 결정을 30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에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직도사격장의 실상과 자동채점장비 설치 내용을 중점적으로 인식시킨 후 시민여론의 중지를 파악해 한달 안에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그러나 시민여론 수렴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며,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 등의 방법은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5개사업 1000억원 상당 추가지원책 발표

 국무조정실은 15일 군산시에 5가지 사업 1000억원 상당의 추가 지원책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국조실은 군산시가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렵지만 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군산시가 발표했다.

 또 이미 지원사업에 포함된 고군산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132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었으나 22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300억원은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역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당초 지원책에서 빠진 한전지중화사업을 위해 80억원의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지원책에 포함되지 않은 4개소의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을 위해 10억8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직도 산지전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30일 연기했다.

문동신 시장의 공개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국방부는 지난 12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문동신 시장이 공개질의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군산시에 회신했다.    다음은 질의 회신 주요 내용.

 ▲직도사격장이 매향리 대체사격장이 아니라는 입증요구

 직도는 이미 1971년부터 한미공군이 공동사용중인 사격장으로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는 것 외에 달라진게 없다. 

 공군은 매향리 폐쇄이후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도 실제사격과 동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학화된 훈련장비를 이용해 사격훈련량이 대폭 감소했다.

 따라서 매향리사격장이 폐쇄됐어도 기존 한미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직도사격장과 필승사격장에서 훈련시간 증가없이도 훈련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의 폭격시간 추가요구시 대처방안 및 자동채점장비 설치 이후 폭격훈련의 규모 및 시간이 줄어든다는 근거

 미군이 직도사격장 추가사용을 공식 요청하면 매향리 폐쇄이전 사용비율(20%)을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한국군 사용비율을 10% 감소해 전체 사격량이 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

 자동채점장비 설치이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훈련하고, 휴일은 사격을 하지 않겠지만, 가용사격장이 제한돼 더 이상 훈련 시간을 줄일수는 없다.

 하지만 실폭탄 투하후련은 절반으로 줄이고, 지금까지는 대직도와 소직도에 모두 실폭탄을 투하했으나, 자동채점장비 설치이후에는 대직도에 연습탄, 소직도에는 소규모 폭탄을 사용하겠다.

▲소음 진동 및 폭격관련 실증을 위한 측정장비 설치 계획

 이미 공군은 지난 8월24일 직도 인근 말도에서 주민 입회하에 최신 소음측정장비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격중 소음은 48.6∼51 데시벨이었고, 진동도 거의 인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측정장비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원할 경우 어느때라도 민군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측정하겠다.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피해없다는 근거

 고군산군도 및 산업단지를 우회하는 비행경로를 변경하겠다.

 직도는 관광벨트 예정지인 고군산군도중 직도와 가장 가까운 신시도로부터 36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신시도에서 직도는 보이지 않지만, 향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경로를 조정 할 것이다.

▲말도, 명도, 방축도 등 직접피해지역 및 그 외 지역 어민피해 보상책

직도 인근 지역 지원을 위해 국방부는 올해 2억3천만원,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7억원씩 3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겠다.

 예산 집행은 직도 인근 도서인 말도, 명도, 방축도 우선지원 원칙하에 군산수협과 협의해  타지역 어민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료지원, 봉사활동도 지속하겠다.

▲향후 민관군 합동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할 의향

국방부는 사격장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불발탄, 소음, 진동)에 대해 조사 요청시 관련기관과 협조해 민관군 합동평가팀을 구성, 정기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답변 및 정부 지원책에 대한 군산시 반응 및 전망

 군산시는 일단 산업단지와 고군산 관광단지조성에 피해가 없도록 비행경로를 조정하는 등 회신 내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측정기 설치에 확실한 답변이 없어 아쉽지만 향후 요구시 재측정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지원책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가 군산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앞으로 지속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만큼 대체로 최초 지원책 발표 후 악화된 3일전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듯한 상황이다.

 군산시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을 불허할 경우 정부와의 관계악화 및 이로 인한 지역발전 걸림돌을 가장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직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미리 결정해놓고 사실상 여론악화를 우려한 명분쌓기에 나서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의 대상이다.

 이에대해 장재식 부시장은 "군산시는 직도를 볼모로 지원사업을 요구하지 않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으며, 현재 직도 산지전용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대책위 등 직도사격장 반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군산시의 허가 수순밟기로 분석되는 일련의 발언과 행정적 움직임에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산미래신문은 직도관련 생생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토론장을 개설했습니다. 네티즌 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론장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