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9일,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석강 의원(마 선거구)이 제안한 「군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공군 군산기지 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청력상실, 정신적 불안, 수면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동안 미공군 군산기지 인근에 설치된 소음 측정망 분석결과 주변 소음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미공군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미공군 군산기지의 소음진동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상기준 및 미군기지를 포함된 군 소음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고석강의원은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은 지역주민들이 수 십년동안 소음으로 고통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최소한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 공군 제38전투비행단, 미 제8전투비행단 등에 전달하고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