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아선서구, 민주노동당)은 21일 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군산시가 지난 2007년 12월 공청회를 갖고 공여지역 주변 지원사업 46개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수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12개 사업으로 축소 됐다”며 “이로 인해 공여구역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적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도에 설치된 지방발전위원회는 단 한차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서의원은 또, 당초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조 8176억원으로 국비 1조 7184억원, 지방비 1조 186억원, 민자 806억원이었으나 현재는 국비가 1조 11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지원 내용도 국비 70 : 지방비 30%에서 50대50으로 변경돼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서의원은 군산지역 공여구역 주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도움에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