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개발 운영 및 관리권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에 대해 노조 등 항만 관련 업계에서는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 개발, 운영, 관리권을 지방청장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항만법 개정을 입법예고 예고했다.

현행 항만법 3조에는 항만 구분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무역항은 정부가 연안항은 자치단체가 개발 운영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근거해 전국 항만은 군산항을 포함한 무역항이 28개 연안항은 24개항이 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무역항에 대해 시 도지사에게 개발 관리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노동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항만법 개정은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진호 국토해양부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항만은 정부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항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4년마다 되풀이 되는 선거 때문에 항만을 체계적으로 개발시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항만 정책과 자치단체의 항만정책이 충돌할 경우 일관성 있는 항만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

특히 지방재정 상황이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항만의 개발 관리 및 운영권을 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고 부위원장의 말이다.

고 부위원장은 일본은 항마의 개발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했으나 자치 단체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지금은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항만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개정을 하고 있다.

고진호 부위원장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 군산항의 개발관리권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될 경우 군산항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부위원장은 군산은 항만이 있는 도시인만큼 시민과 관련기관들이 정부의 항만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줄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