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과 송미숙 의원의 단식 광경

군산지역 최대 이슈인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원-포트 무역항 운영 여부가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의 중앙 정치력 및 논리 발굴이 사실상 승패를 가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4월 경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및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단일항만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해수부차관을 포함해 7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관련 전문가 20여명의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군산 전역을 뜨겁게 달궈온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여부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군산시와 김제시의 논리싸움 및 정치력 대결 또한 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군산시와 시의회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전북도 공식 입장으로 해양수산부에 공문 제출해 줄 것을 그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북도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하기 보다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법적 행정절차가 개시될 때 전북도 공식 의견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군산시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민 대규모 궐기대회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시의회의장 및 김영일 특별위원장 등 시의원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을 돌입했으나 10일 현재 전북도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 달라는 중립적 입장을 해수부에 공문으로 발송했을 뿐, 군산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원-포트 운영)은 향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단계에서 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중앙항만심의회 이전에 군산시의 요구 사항을 전격 수용하지 않는 한 오로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해수부와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및 논리를 선점하기 위해 군산시와 김제시의 전방위적인 정치력 대결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인구 28만 7800 여 명인 군산시와 인구 8만 여 명인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새만금신항이 군산항 수심 부족으로 인한 항만능력 저하 문제 해결 및 군산지역 산업단지 물동량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인 데도 항만운영의 효율성 등은 뒷전으로 밀린 채 자칫 심의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변수로 작용 할 우려가 군산지역에서 고개 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군산에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툼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국회의원의 힘(?)이 한몫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해온 상황.

반면에 군산지역구 신영대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군산시민들의 우려와 위기감은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신항 관할권과 직결된 원-포트 무역항 지정 현안을 군산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입장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 군산지역에서 기존 대규모 집회와 단식농성 같은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해수부 및 중앙항만정책심의위를 타깃으로 한 정보수집과 논리 발굴 등 보다 촘촘하면서도 실질적·현실적인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혹시라도 중앙항만정책심의원회 심의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이 군산과 김제의 행정력 및 정치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군산시의회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앞두고 집행부, 시민들과 함께 미래 군산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원-포트 무역항 운영을 위해 사즉생 각오로 대응해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