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출신 강봉균 국회의원은 22일 제276회 임시국회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장관을 상대로 현 정부의 경제위기와 현 정권에 대한 신뢰의기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선 때 공약했던 7%는 커녕 4%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고 일자리 창출은 60만 개는 커녕 20만개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지난 10년 간 비교적 안정되었던 물가마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고통과 불안은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지난 10년 동안 흑자행진을 계속해오던 경상수지는 올들어 적자로 발전되고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는 순 채무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며 “이처럼 국가경제의 3대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후 10년 만의 처음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데도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은 강의원은 “경제의 기본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원인은 이른바 7․4․7공약 이라는 무리한 성장 지상주의 때문인 만큼 총리는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통령께 7․4․7공약의 궤도를 대폭 수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다.

강의원은 “현재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 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들은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중소기업들에게 전가 시키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정부 3자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통분담원칙」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와함께 “서민들은 앞으로 경기침체가 얼마나 지속되고, 물가는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으며, 중산층은 주가가 얼마나 더 하락 할 것인지, 집값은 갑자기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경제 불안심리로 확산되고 있는 데도 현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뚜렷한 비전과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강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신속 과감하게 추진해서 10년을 앞당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있지만 각 부처는 예산지원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건설, 군산국제공항확장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