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 50만원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당내 경선을 위해 제한한 확성장치를 이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대상에 비춰볼 때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