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발의한 이한세 시의원은 “정부는 2024년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제1과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내세우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제는 8만ha 감축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2024년 벼 재배면적 약 69만 8천ha의 11.5%에 달하는 규모로써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 8000톤을 차지한다”며, “아울러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도 1월 중 농가별 조정면적을 사전통지한다고 했으나 농민들의 반발때문인지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미이행 시 직불금을 감액하는 패널티는 2025년도에는 유예한다고 한발 물러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정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 시행지침의 경우 시·도별로 배정된 면적은 변함이 없고, 각 지자체별로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재배 등 지자체에서 자율 감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며, “재배면적 감축 시행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부여 내지 패널티를 줄 것이라 하는데 결국 정부의 (안)대로 감축하지 못하면 각종 국가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이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을 떠넘긴 정부를 비난했다.

이한세 의원은 “이번 조정제 시행시 2024년도 군산시 벼 재배면적은 1만 300ha로 이 중 12.2%에 달하는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쌀 생산량 감소로 가격 안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와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 것 ▲정부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 ▲정부는 2025년을 원년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수입해온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량을 축소하고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