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지방의회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제개정이 있고, 특히 예산심의는 녹록지 않은 지방재정에서 집행부의 편성안을 심의하면서 선심성과 낭비를 최소화해  적재적소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매년 추경성립 전 예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방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엄격해야 할 회계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며 “군산시의 2023년 추경 성립 전 예산은 107개 사업 266억 2,40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72개 사업 350억 5,800만 원으로 개별사업 수는 줄었으나 예산 규모는 약 32%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산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도 추경성립 전 사용하기에 시급성과 중요성이 전혀 없는 행사성 사업들이 의회 심의를 피해 선 사용 후 보고하는 매년 반복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그 중 심각한 것은 지난 9월 5일 제4회 군산국제무용축제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지원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7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20일 열린 제3회 군산국제무용축제도 마찬가지였다”며  “2022년에 개최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역시 ‘지원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올해 열린 2023년 지원사업 대상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심의에서 다시 지원중단 사업으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지원중단 사업으로 의결된 사업이 다시 지방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 지난 9일 결산 추경심사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군산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 제34회 대한민국 새만금 서예문인화대전은 본예산으로 34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그런데 이번 결산 추경에서 500만 원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 같은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본예산에서 한번, 추경에서 또 한 번 이중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추경 성립 전 예산지원과 부적격 판정 및 이중지원 사업의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기초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광역의회의 추경 성립 전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경우, 교부부터 정산까지 직접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