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오래된 건축자산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한 건축물이 지역의 관광자원이자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들은 한번 상실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기에 역사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과 보존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에 군산시는 정부의 5개년도‘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에 맞춰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추진, 일제강점기 근대건축물의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월명동과 영화동 일대 건축자산 439동 32만 7,456㎡ 일대를 2017년 지정받아 보존과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군산시 진흥구역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 보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7년 동안 50개가 넘는 건축자산이 멸실되어 법률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법률 제정 이후로 서울과 나주에서는 2020년 지정을 받아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건축자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수선비 지원과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 사업 등 보존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대건축물이 많은 군산시는 이렇다 할 지원책 없이 철저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원인으로 「한옥등건축자산법」을 살펴보면 한옥에 대한 국가와 광역 차원의 보존과 활성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보존 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며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 한옥을 제외한 근대건축물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 국가 지원사업에 재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보존과 활성화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방문 장소 10위에는 한국적인 미의 전통과 현대적인 조화가 있는 경복궁과 한옥마을, 인사동 등 한국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장소를 주로 선호한다”며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이 관광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다음 5개년도 계획안에 반드시 마련할 것 ▲정부는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 여부를 건축자산 소유자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 지원을 의무화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즉각 개정할 것 ▲정부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중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국가한옥센터’와는 별도로 ‘국가근대건축자산센터’를 법률에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