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경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예산안’발표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만이 아닌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군산시의 경우 2022년 4073억 원, 2023년 3850억 원, 2024년 3185억 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중단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며, 현재의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잘못된 판단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정책적으로 그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된 정책으로 특히 현재 같은 경기 침체기에 지역자본 유출과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