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연화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수는 2023년 기준 943개소이며, 여기에 세워진 굴뚝 수는 3,383개, 굴뚝당 배출되는 배출량은 1개당 연간 65톤을 배출하고 있다”며, “군산의 경우 24개 업체, 62개 굴뚝에 1년간 총 배출량은 약 4,024톤으로 쓰레기 수거차량 5톤 기준 805대 분량에 해당하는 양미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염물질 7종 중 어느 하나의 규모가 1~2종에 속하는 17개 업체는 환경부에, 이에 속하지 않는 7개 업체는 시·도인 전북특별자치도에 관리와 허가 권한이 있다”며, “이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은 군산시인데 관리와 권한이 없어 시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의심신고를 하더라고 군산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관계기관에 확인 요청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기오염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산시의 경우 최소한의 감시 권한도 없어 사업장에 확인할 수도 없고,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는 것이다.

이연화 의원은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 대해 시·군·구가 최소한의 감시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할 것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이 자동측정기기(TMS) 정비 시 관련 시·군·구에도 의무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할 것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서 기록된 자료를 관련 시·군·구에서 요청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