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창호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30.2%에서 21.6%로, 태양광 에너지 추가 도입 목표를 3GW에서 2.5GW로 하향 조정한 반면에 원전 발전 비율 목표를 23.9%에서 32.4%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7％ 삭감됐으며,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이 3,263억 원,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이 1,564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1.6%와 6.6%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 수준인데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및 예산 삭감은 기후 위기 시대에 최우선 과제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목표를 스스로 망각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3년 기준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 용량이 약 100MW 이상, 수상 태양광은 1.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1.6GW 규모로 전력 생산 조성 계획을 수립했지만, 시는 새만금 국가산단에‘RE100 산업단지’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구축 사업이 불확실해졌고, 수상 태양광 사업과 연계된 2조 원 규모의 SK데이터센터 또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RE100의 빠른 실현과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상향 조정할 것 ▲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에너지 인프라 성장을 위해 군산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 ▲ 국회는 시대와 역행하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초당적 태도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