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올해는 유독 가뭄, 폭염, 폭우로 인해 벼멸구,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고온다습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 농업인들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벼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은 그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피해가 없는 현장에서도 기상이변으로 인해 1ha당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절반까지 감소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등숙기에 속하는 올해 8월 군산시 평균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하는 등 30여 일간 이어져 고온 피해로 인해 벼알이 말라가고 생육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이로 인해 1ha당 700~1,000kg까지 수확량이 감소하며 농가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수확기가 되어서야 소출량으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제라도 정부는 전국 논에서 수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소출량 감소에 대해 즉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7만 4,592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 20만 2,792원 대비 2만 8,205원 하락, 정부에서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 선까지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경구 의원은 ▲벼 생산량 현장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농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농업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벼 이앙 시기 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할 것 ▲이상기후로 인한 소출량 감소, 병해충 발생 등 재해 인정 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대폭 확대하고, 최종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