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의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권의 작용에 속하는 국가의 사무를 각 지방의회가 감독하는 일’이므로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인 감사 업무가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검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충분한 기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즉,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일의 범위에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되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7일 이하로서 「행정기본법」 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방의회의 충실한 법적 권한 행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