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89개 시군구, 이 중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라며, “군산시도 2016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해마다 가파르게 감소해 2023년도 기점으로 현재 26만 명이 붕괴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지역별 가구당 연평균 소득인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6,762만 원 대비 전북은 6,099만 원”이라며, “전국 평균에 비해 663만 원이 적은데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까지 재정자립도가 27% 정도였던 군산시는 현재 16.11%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새만금도 4차산업과 맞물려 고용효과와 인구유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군산시를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참여형 제도로 만들어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곳곳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참여가 의무가 아닌 선택적 사항이라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미숙 의원은 ▲정부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비율을 사업자 선택적 사항이 아닌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 ▲법안 개정 시 주민참여 비율 상한선을 정하되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자율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가 사업자의 배려와 양보가 아닌 허가 시 의무임을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 범위를 현행 지침보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더 세분화해 조정하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와 함께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