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4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곡동 산 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 합의 배경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시민 정서와 이반하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들을 말했다”며, “하지만 시장께서는 군산시 행정 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사업자의 권익위 제소에 대처하겠다고 말했으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재판에서 군산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 권익위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한심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와 갈등 발생 당시 왜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고, 권익위 중재안에 군산시 잘못은 없다며 그토록 당당했던 집행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꼬리를 내리는 것”이냐며 “이 사업은 2022년 6월 개발행위 허가 신청, 8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시,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23년 10월 착공 신고, 2026년 12월 완공 목표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군산시장은 건축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했으나 시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부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가 해당 사업에 부과했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37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장님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착공 전에 협의를 진행해도 된다고 하셨으나 이는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은 답변임을 재차 말씀드린다”며, “이로써 군산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토지보상비 33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이번 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시는 토지보상비 33억 원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도로공사 비용 17억~25억(추정)원만 부담하게 돼 결국 군산시에는 총 2백만 원~8억 2백만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동완 의원은 “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합의(수용)한 배경은 무엇인지와 시장께서는 군산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위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소송결과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해당도로 개설로 입주예정자 불편 최소화, 집단민원 및 피해보상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국민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공익적,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