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시의원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등에 대한 행정관할 심의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북자치도지사의 분명한 입장표명 및 군산시장을 구심점으로 한 군산지역의 새만금 관할권 사수 의지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14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인지, 김제항인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며 “2020년 12월에 전북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했고 군산시·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7차례 심의 끝에 의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분위는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으나 결국은 전북도지사의 입장과 자연경계에 따라 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중분위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 방파제를 심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5일 다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새만금신항은 국가무역항 지정과 운영방식 결정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절차로 지난 7월 25일 김제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가 지역언론인 간담회에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무역항을 올해 안에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2026년에 새만금신항 2선석 개항식에 정상 가동 가능하다’라고 전해 왔는데 해수부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도에서 의견을 내라, 도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역항 지정 않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해수부에서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하더니 ‘김제와 군산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도 의견으로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 것은 새만금신항 관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7월 3일과 10일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를 진행해 ‘새만금신항을 군산항 소속 하위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단 의견을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조속한 시일 내 새만금신항의 무역항으로 지정 필요’라는 내용으로 해수부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대체 전북도지사는 언제까지 새만금사업에 사활을 걸어온 군산시민을 무시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문제 해결과 새만금산단 물동량 처리를 위해 군산항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6년 5만톤급 2선석,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2011년 고시한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보면 전국항만위치도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나란히 표기하고 ‘새만금산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단 운영에 맞춰 군산항(새만금신항) 추가 인프라를 적기 확보’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발표한 해수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새만금신항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부터 비안도리 495번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군산항의 항만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라 추진되는 새만금산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항만’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다”며 “이런 행정자료를 보더라도 새만금신항이 군산의 관할인 것이 명백한데도 도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원은 “2호 방조제를 빼앗아 간 김제시가 신항만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군산의 운명이 달린 새만금신항을 군산 출신 도지사가 나몰라라 하면 되겠냐”며 “이제라도 전북도지사는 군산시민의 민심을 제대로 듣고 새만금신항이 어느 관할인지, 또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즉시 공개하고, 새만금신항에 대한 도 입장을 신속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와 시의회 역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과 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에 적극 나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