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시의원

군산지역에서 잇따르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14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군산지역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무려 11차례에 달하지만, 우리 지역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 의원은 “1991년 3월 구미공단에서 배관 손상으로 페놀 원액 31.3톤이 낙동강 수원지로 유출돼 임산부가 유산되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취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되었다”며 “군산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화학물질 사고 위험과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 완충저류시설이라고 덧붙였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처럼 공장 밀집 지역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오염물질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는 안전시설로서 법적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다.

설치 대상은 면적 150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배출량 1일 200톤 이상, 폐수배출량 1일 5천 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1천 톤 이상 또는 면적 1㎡당 2㎏ 이상일 경우 설치 대상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2015년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 논의를 시작했으나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 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지역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 집중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기업 증가에 비례한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 기간은 최소 4년 필요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국비 지원을 전제로 군산시 역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운반시설, 그 밖의 시설 적용 기준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사업장별로 집수정 위치, 이송관로, 오폐수 처리 계통 및 지형, 자체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