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군산시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주택 개조사업 및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비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그동안 총 44억 7천만원이 투입되어 도내 1,215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며,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 206가구의 주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지원대상이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도내 전 시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인건비 및 건축재료비 상승에도 가구당 지원예산이 380만원 내외에 불과해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가 주거생활을 하는데 있어 각종 위험과 불편에서 벗어나 비장애인 가구와 동등한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가구당 수리지원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각, 청각, 지체, 장루요루 등 장애종류에 따라, 또한 단독주택 외에 다세대‧다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주택유형에 따라 각기 원하는 개조부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조사업범위가 지체장애인 위주, 단독주택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장애인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내용 및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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