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군산시 청렴도 제고 및 하위직급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 퇴직 공무원의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30일 제2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제한제도 심사대상자는 지방의원, 4급이상 공무원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기관 및 단체 임원 등이 있다며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제도를 무시한 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전관비리 문제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직을 지낸 퇴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퇴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민간은 퇴직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며 고용하고, 이는 다시 공공기관의 사업 수주 등 부패 사슬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2년 군산시 반부패 역량진단결과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수의계약의 경우 기관장 및 부서장의 영향력 행사가 내부 청렴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는 2024년 시의 반부패·청렴계획에서 낮은 청렴도의 원인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유지, 퇴직자의 불합리한 영향력,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 등으로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4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가 연고 특혜 및 전관비리로 지적되고 있다”며 “시는 퇴직자의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직에 만연된 당연시된 풍조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