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7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 의원은 “2021년 정부는 K-배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민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페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되고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계열 전구체 기업이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어 이는 입법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3년 한국공업화학회 생태독성 연구 당시 이차전지 폐수에 포함된 리튬과 니켈, 황산염의 독성을 실험 결과 니켈, 리튬, 황산염 순으로 생태독성 강도가 나타났다”며, “또한 포항시의 ‘이차전지 폐수 해양생태계 위해성 연구 보고서’에도 해양생태계 위해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환경권과 어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국회는 여·여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것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할 것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 방류 예상 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신설해 상시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